**‘프리랜서들의 Free하지 않은 사연 모음’**을 진행합니다.
프리랜서 활동으로 기쁜 일, 좋을 일 많으셨겠지만, 힘들일, 억울한 일들도 많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프리랜서 노동이 정말 Free해 지길 바라며, 우리들의 일상을 기록하고자 합니다. 과거와 현재 겪었던 어려웠던 일들, 억울했던 일들을 기록해 주세요. 우리들의 Free한 미래를 위해 정치인, 행정가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알리고, 변화시켜 보아요.
이번 프로그램은 ‘행정안전부의 2022 실패박람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CN COOP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패박람회는 ‘실패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 인식개선 프로그램과 국민의 재도전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정책 연계 프로그램’**입니다.
CN COOP는 지난 몇 년간 프리랜서 노동 문제로 지자체 조례 제정, 국회 토론회 등을 진행했지만, 헌법에 없는 단어이고, 담당 부처와 담당 공무원이 없다보니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이유가 참 많았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 실패박람회를 통해 프리랜서 노동의 정책 연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020년 국세청 사업소득 원천징수 현황 통계에 의하면 2008년 285만 명이였던 프리랜서는 2020년 704만 명으로 급속히 증가중이고, 3.3%의 세금 중 국세 3% 부분은 3조 2,651억 원, 0.3% 지방세 3,201억 원을 납부 하였지만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어느 곳에도 프리랜서 부서와 담당 공무원은 찾아볼 수 없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에는 프리랜서 개념이 없기에 프리랜서 부모님들의 맞벌이 증빙도 어렵습니다. 어린이집에 자신의 소득내역을 다 밝히고 나서야 아이들을 어린이 집에 보낼 수 있지요. 취업자와 자영업자, 실업자만 있는 대한민국에서 프리랜서로 산다는 것은 불편한 일이 한두가지가 아닌것 같습니다.
불편함을 넘어 프리랜서 노동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